준법 정신이 뛰어난 일본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https://t.co/I5sRnUN6fT — MBC News (MBC뉴스) (@mbcnews) 2022년 4월 27일

이야 멋있다 팟캐스트(그알싫)에서 줏어들은 바를 생각해 볼때 일본인이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주장 자체는 그럴수 있겠다 싶다.

무슨얘기냐하면, 옛날에 처음 일본이 유신을 이루고 헌법을 세워 입헌군주국이 된 다음 ‘외교’를 맺으며 선진국 근대국가팸에 끼어보겠다고 기웃기웃 거리던 시절…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를 초대해서 관광을 시켜주다가, 불행하게도 러시아 황태자가 일본의 우국지사에게 칼빵을 맞은 일이 있었다 한다.

이때 러시아가 빡쳐서 전쟁이 났으면 일본은 망했을 것이니 당시 절대군주정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쉬운 길은.. 그냥 무엄하다!!! 하고 덴노 명으로 해당 우국지사를 잡아다 목을 치는 것이었으리라. 하지만 당시 일본은 선진국 근대국가로 열강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왕 말 한마디로 사람 목 날리는건 ‘야만적’인 중세국가 스타일이니까 선진국 성릠들이 ‘일본은 그래봤자 아시아.. 우리 유럽에 비하면 역시 미개하군요’ 하면서 친하게 안지내줬겠지.

근데 의외로 일본 조정에서는 갑론을박끝에 우리가 법치국가 한다고 했으니 재판을 해야되는 거겠지? 그냥 범인 죽이면 안되지? 해서 범인은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고 ‘법’대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니콜라이가 안죽었어서 살인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

물론 좀 더 근대국가 운영에 익숙한 나라였다면 요령 있게 역모죄니 반란죄니 하는 죄목으로 엮어서 범인을 ‘법대로’죽이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그런 수를 쓰는 법은 모르는 근대국가 뉴비라서 너무 FM대로 가버린 것이다. -근데 이러한 사건사고 처리방식이 세계열방이 일본국을 다시 보게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이야 문명국이네! 나라답게 굴러가고 법이 법답게 굴러가는구나? 우리 일본 근대국가네~ 하고 구미 성릠덜의 말석에 신생 근대국가 동생으로 일본을 껴주게 됐다고.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통상, 무역 협상도 갱신하면서는 고쳐주는 등 소위 ‘대접’을 받게 됐다고 한다.

국가공동체로서의 일본이 법치를 행했을때 처음 겪은 경험이 이러한 긍정적인..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닛뽄…뭐 그런거였으니 이게 계기가 되어 시민들이 법치를 중시하는 국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게 영 영향이 없는게 아닐것 같다. 그러니까, 근현대 역사가 모종의 관성, 혹자가 말하는 ‘국민성’을 자아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법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를 경영해본 큰형님 나라라서 그렇다는 해석은 너무 무식한 소리인거고.

이따위 싼마이한 해석은 참 그냥 듣고 넘기기에는 너무 약이 오른다. 무식한게 힘만 추종하면서 조선놈들은… 이런 자기비하 훈수나 둘줄 아는 찐따 새끼들을 가만둘 수 없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음악을 멈추었던 내가 기타를 다시 잡는수밖에 없다 이제

(2024년 8월 21. 복구와 함께 가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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